법령 부가가치세법1)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9 선고 2020구합74122 판결
의료기기 등을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[국승] 부가가치세 2020-구합-74122(2021.10.19.)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, 이하 같다) 부가가치세법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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